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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1.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브이웨이(이하 “브이웨이”라 칭함)”의 “Teame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관련 지원 및 자문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의 조건은 Teamer SaaS 제품에 적용된다.


2. 제품의 사용

2.1. 사용허가 : 본 계약의 및 해당 구독 기간 동안 브이웨이는 고객에게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품과 관련된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2. 제한사항 :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다음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허용해서도 안된다.

  1. 2.2.1. 제품을 임대, 리스, 판매, 무허가배포하거나 서비스뷰나 아웃소싱 제공에 포함시키는 행위
  2. 2.2.2.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
  3. 2.2.3. 고객에게 제품 사용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특정 요금을 청구하는 것
  4. 2.2.4. 제품을 사용하여 유사하거나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5. 2.2.5. 제품의 소스 코드 또는 비공개 API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분해하거나 액세스 하려하는 것
  6. 2.2.6. 제품을 수정하거나 파생 작품을 만드는 것
  7. 2.2.7. 제품 사용 제한 또는 사용 범위 제한을 방해하거나 우회하는 것
  8. 2.2.8. 제품의 독점적 또는 기타 고지 또는 귀속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 숨기거나 수정하는 것
  9. 2.2.9.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을 위반하는 것.


3. 약관의 명시

3.1. 브이웨이는 고객이 본 약관의 내용과 공급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고객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3.2. 브이웨이는 고객이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약관의 동의

4.1. 고객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고객은 본 약관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2. 브이웨이는 본 약관 이외에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개별약관이 규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된다.


5. 약관의 변경

5.1. 브이웨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5.2. 브이웨이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웹사이트 초기화면 및 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와 별도로 개정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5.3. 고객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에 30일의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개정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 브이웨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이용계약 체결

6.1. 고객은 브이웨이가 정한 이용신청 양식에 따라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본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다. 브이웨이는 이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처리목적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한다.
6.2. 고객은 신청을 할 때에 실제 상호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객이 타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브이웨이는 이를 이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이용계약의 승낙과 거절

7.1.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이 브이웨이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브이웨이의 승낙의 통지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고객이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브이웨이와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양측에 의해 날인되어 양측 모두 원본 혹은 사본을 교부받은 때로 한다.
7.2. 브이웨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 확인될 경우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7.2.1. 6. 이용계약 체결의 6.2 항목을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7.2.2.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7.2.3. 고객이 브이웨이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7.2.5. 상기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3. 브이웨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7.3.1. 브이웨이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7.3.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7.3.3. 그 밖에 상기 1호 또는 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7.4. 고객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필수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메일,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브이웨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그 필수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 내 계정 설정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처리방침

8.1. 브이웨이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 중 식별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
8.2. 브이웨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3.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브이웨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8.4. 브이웨이는 고객이 위법한 사용 관련하여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9. 브이웨이의 의무

9.1. 브이웨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고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9.2. 브이웨이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3. 브이웨이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브이웨이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9.5. 브이웨이는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6. 브이웨이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반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9.7.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브이웨이는 서비스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0. 고객의 의무

10.1.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 및 개별약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고객은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브이웨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고객이 위 정보의 변경사항을 브이웨이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브이웨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10.3. 고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고객 혹은 최종이용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최종이용자 정보의 도용에 대해서는 브이웨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4. 고객은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브이웨이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5.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행위나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고객으로 말미암아 브이웨이가 해당 고객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해당 고객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브이웨이를 면책시켜야 하며, 브이웨이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고객은 그로 인하여 브이웨이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1. 서비스의 이용 요금

11.1.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의 이용 요금 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11.1.1. 신용카드 결제
  2. 11.1.2. 현금 납입
11.2. 고객은 선택한 서비스의 종류와 결제수단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1.3.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1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책정되며 계약의 종료나 갱신도 1개월 혹은 1년 중 선택한 기간 단위로 이루어진다.
11.4. 서비스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고객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며, 고객의 일방적인 계정 탈퇴 또는 프로그램 삭제 등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11.5. 고객은 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6. 서비스의 이용 요금에는 제품의 유지 보수 및 사용 교육, 원격 설치 지원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2. 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12.1. 브이웨이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의 현금 납입을 원할 경우에 고객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2.2. 고객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기재된 지급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12.3. 고객은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브이웨이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4. 고객은 지급과 관련하여 고객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력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고객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12.5. 브이웨이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브이웨이가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13. 이용요금의 정산 및 손해배상 청구

13.1. 브이웨이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고객이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시까지 지체일당 체납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2. 고객이 브이웨이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브이웨이에게 장애 발생시점부터 장애 해결 후 정상 이용이 가능해진 시점까지 이용요금의 반환을 13.3.항에 기준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3.3. 브이웨이는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다. 이 때 장애란,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유료서비스에 접속이 불가한 비율이 매 5분간 5%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고, 장애시간은 유료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고객이 브이웨이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 브이웨이가 장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브이웨이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측정한다.
13.4. 브이웨이는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월 가용성이 99.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료서비스의 월 가용성이 99.9%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한다.

  1. 13.4.1. 월 가용성 손해배상금 기준
    1. □ 99.0% 이상 ~ 99.9% 미만 :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10%
    2. □ 95.0% 이상 ~ 99.0% 미만 :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25%
    3. □ 95.0% 미만 : 3개월 월 평균 사용금액의 50%
  2. 13.4.2. 월 가용성과 장애시간의 기준
    1. □ 월 가용성 (%) = 100 X [1 – 해당 월에 발생한 장애시간 (분) / 해당 월에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총 합(분)] 이 때 분은, 시간 단위인 분을 의미함
    2. □ 장애시간 = 해당 월 동안 장애가 발생한 시간의 총합. 단 본 조 13.5.항에 따라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은 제외함
13.5.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본 조항에서 규정한 장애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13.5.1. 고객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의 오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설치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OS, 장비 등으로 인한 장애 포함)
  2. 13.5.2. 브이웨이의 주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자연재해, 전쟁, 테러,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장애를 포함)
  3. 13.5.3. 유료서비스의 전체가 아닌 특정 기능이 사용 불가한 경우
  4. 13.5.4. 서비스의 장애가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한 경우
  5. 13.5.5. 고객의 귀책으로 인해 유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이후, 발생한 장애의 경우
  6. 13.5.6. 고객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나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서비스 이용 가이드 등의 미준수 포함)으로 인한 장애
  7. 13.5.7. 브이웨이가 본 약관에 기초하여 서비스 중단, 점검 등을 시행하는 경우
  8. 13.5.8. 기타 위 13.5.1. 내지 13.5.6에 준하는 경우 및 그에 준하는 장애
13.6. 고객이 본 조 13.3항에 따라 브이웨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에 대한 상세 내용, 배상 청구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브이웨이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본 조에 따라 해당 장애에 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13.7. 본 조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른 “유료서비스” 구매나 해당 “유료서비스”의 이용 요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3.8. 브이웨이가 장애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본 조 13.4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브이웨이는 그 외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9. 본 약관 하에서 브이웨이의 고객에 대한 총 배상책임은 고객이 브이웨이에 해당 월에 지불한 이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4. 서비스 이용의 해지

14.1. 고객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이용 요금은 청구된다.
14.2.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브이웨이 측에 지정된 문의 절차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하며, 브이웨이가 해지 과정을 진행한다.
14.3. 고객이 서비스를 1개월 단위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해지하는 경우 브이웨이는 연체 금액 및 당월 사용금액을 청구한다. 단, 당월 이용일이 15일 미만이면 사용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15일 이상이면 1개월분의 이용료를 청구한다.
14.4. 고객이 서비스를 1년 단위로 이용하고 있고, 잔여 사용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브이웨이는 미납 금액 및 당월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해지신청일까지 할인을 적용 받은 금액과 잔여 기간의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해당 위약금은 14.4.2.의 위약금 계산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1. 14.4.1. 월간 요금제 대비 할인 받은 금액은 연간 계약시 체결한 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남은 기간 동안 지불할 금액의 10%는 서비스 이용 해지 신청일로부터 이전 30일 동안 계약된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14.4.2. 위약금 계산 공식
    1. ① (총 계약 금액) - ② (이용개월 수 x 월결제 이용 요금(VAT포함)) = ③ (차액)
    2. ③ (차액) - ④ (수수료: 차액의 10%) = 환불 금액
14.5.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의 경우 브이웨이와 체결한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5. 서비스 제공의 중단

15.1. 브이웨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15.1.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15.1.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15.1.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5.2. 브이웨이는 15.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6. 면책조항

16.1. 브이웨이는 본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As Is)” 제공하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2. 브이웨이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 16.2.1. 무료체험서비스, 테스트, 시범 운영 서비스 등 브이웨이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손해
  2. 16.2.2. 고객과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
  3. 16.2.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4. 16.2.4. 브이웨이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외부 네트워크 및 장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 16.2.5. 브이웨이가 15.1항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하여 발생한 손해
  6. 16.2.6.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16.2.7. 제 3자가 서비스의 접속 및 전송을 방해하거나 서비스를 중단시켜 발생한 손해
  8. 16.2.8. 제 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9. 16.2.9. 제 3자에 의한 고객의 계정 또는 브이웨이 서버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10. 16.2.10. 전송된 데이터의 생략, 누락, 파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
  11. 16.2.11. 본 서비스를 통한 근로시간, 잔여 연차 및 급여 등 모든 정산에 대한 오차나 착오로 발생된 손해
  12. 16.2.12. 기타 이에 준하여 브이웨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16.3.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브이웨이 및 그 제휴사의 임원, 이사, 파트너, 직원, 대리인 및 고문 (통칭하여 “브이웨이 측”)은 비록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가능성에 앞서 조언을 하였더라도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상실이익, 상실수입, 상실예금 기타 간접적, 징벌적, 예외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7. 양도 등의 제한

브이웨이와 고객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이 최고 관리자 권한을 다른 사내 담당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 양도와 관계 없다.


18. 권리의 귀속

본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 (이하 “지식재산권”) 은 브이웨이에 귀속되며 이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 관할법원

19.1. 브이웨이와 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2.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0. 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